환경장관 "내연차 전환지원금 형식의 인센티브 필요"
내연차 폐차·판매 등 조건…전기차 전환 유인 강화
중국서도 노후 자동차·가전 교체 시 국가보조금 지급[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6월 3일 코엑스에서 열린  'EV 트렌드코리아 2025'에 다양한 전기차가 전시돼있다. 2025.06.03.  kgb @ newsis.com정부가 내연기관차를 없애고 전기차로 바꿀 경우 '전환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현재 예산 당국과 내년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편성 여부를 협의 중이다.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은 휘발유차,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할 때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연차 전환지원금 형식의, 일종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전기차)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환지원금 논의 배경에는 기대를 밑도는 전기차 보급 실적이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전기차 420만대·수소차 30만대) 보급을 목표로 세웠으나 지난해 기준 실제 보급 대수는 전기차 71만2000대, 수소차 3만8000대에 그쳤다.

연도별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를 보면 2021년 10만427대에서 2022년 16만4486대로 큰 폭 증가했지만 2023년에는 같은 수준에 머물렀고, 2024년에는 14만6902대로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공포가 커지고,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도 계속되면서 판매가 크게 위축됐다.

올해 들어 전기차 보급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누적 100만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7월 기준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11만870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8만620대)보다 약 47% 증가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주차장 내 전기차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되고 있다. 2024.04.02.  jhope @ newsis.com

내연차 감축 속도도 더딘 편이다. 

지난 6월 기준 내연기관차 누적 등록 대수는 약 2312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만대 이상 줄었으나 감소폭은 약 1%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내연차 폐차나 판매를 조건으로 하는 지원금이 도입되면 기존 보조금 정책의 한계가 보완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는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기만 하면 차량가격 등 일정 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구조여서 내연차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전기차를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환지원금은 보유한 내연차를 없애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기 때문에 내연차를 그대로 두고 전기차를 살 경우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 차량 교체가 실제로 일어나야지만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연차를 없애고 전기차로 갈아타려는 유인이 커지게 되고, 전기차의 내연차 대체 효과도 커질 수 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노후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국의 '이구환신(以舊換新·옛것을 새것으로 교체)' 정책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내연차 전환지원금을 도입할 경우 지원 대상을 휘발유차, 경유차 등으로 제한하고 차량 연식을 기준으로 한 세부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미 일정 수준의 친환경성을 갖추고 있어 전기차로 전환하더라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며 "또 전환 효과는 노후 차량일수록 크기 때문에, 차량 연식과 같은 지급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원금 신설에 따른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당장 내년 도입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6월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과정에서 전환지원금 신설 방안을 의결했지만, 본회의는 통과되지는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환지원금 신설은 아직 논의 단계"라며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내연차→전기차 사면 추가 보조금…정부, 내년 '전환지원금' 협의

전기차 누가 안사고 싶냐고

충전소가 많이 없던데.....